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1998년

1. 서울고법 1998. 7. 29. 선고 97구41273 판결：상고기각
  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70]
 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6누13286 판결
  [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08]
  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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